[프로젝트]청년허브N개의 공론장_공론장을 위한 공론장

낭만민네이션
2021-07-31
조회수 183

0. 들어가기

민주주의로 발을 내딛으면서 우리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사회는 개인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나와 타자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는 곳이다. 타자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이 풍성하고 나누어지는 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론장은 민주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어느정도의 해답과 가능성이 되어 왔다. 21세기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에서 공론장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걸까?

왜 공론장이 열리는 곳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혹은 말 잘하는 사람이 모든 규칙을 정하고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공론장을 꿈꾸고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공유하고 추구하는 공론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다. 공론장의 정의, 기능,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우리가 만들어갈 공론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공론장을 위한 공론장'을 고민해보자.





1. 공론장의 정의


공론장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이익에 관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도출하는 담론적 공간을 의미한다
_강성남, 2001


0) 전제_Framing

공론장은 공적인public 영역을 중심으로 하며 이것은 사적인private 영역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인지심리학자인 조지레이코프의 '꼬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책에서 인지거리에 대한소개를 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마련인데, 인지거리가 넓을 수록 자신을 넘어선 다른 사람, 사물, 자연, 환경, 기후, 우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장은 인지거리가 넓을 수록 더 많은 공론들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틀의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고 일어나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론장은 관점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공간이며 인지거리가 길어지는 공간이다. 자신을 넘어서서 타자와 이웃과 사회 문제, 환경오염과 우주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인지거리 즉, 프레임이 일단 어느정도의 합의가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범위까지 확장되어 있어야 공론장에서 공론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공론은 대부분 사적이익으로 전락하기 쉽다. 일단은 인지거리부터, 프레임부터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론장은 인지거리가 충분히 길어야 하고, 또 길어지는 공간이기도 한다.




1) 합리적토론_Method

나를 넘어서는 공간에서 보편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론장에서는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진다. 합리적 토론은 'A가 원인이 되어서 B'가 되었다처럼 원인에 대한 결과의 연결이 일어나고 그러한 연결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몰아내는 방법은 타자와의 토론을 통해서 가능하고 위르겐 하버마스는 그의 공론장이론에서 바로 이러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합리성인 '의사소통 합리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 담론의 공간_Space of Discourse

공론장은 담론이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깊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에서는 토론시간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깊어질수록 토론의 수준도 상승한다. 지식의 체계는 보통 가장 기초적인 경험 Data에서 시작하여 Data들의 연결인 정보information으로 발전한다. 경험하고 측정된 데이터들이 상호 연결되는 가운데 어떤 주제에 대한 연결된 정보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보통 공론장은 이렇게 공론화되고 있는 정보에서 시작해서 '정보들의 일정한 패턴과 유형'인 지식Knowledge로 발전한다. 지식의 차원에서 토론하는 주제는 일정한 연결고리들의 합을 찾아내고, 비슷한 상황에서 답에 도달하는 경로가 파악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몇 가지의 패턴으로 보여지고, 유형화되어서 해결로 나아가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러한 지식의 차원에서의 분석과 진단에서 공론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의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다.

지혜의 차원은 '문제+과거'가 '해결+미래'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공론장에서는 지혜의 차원까지는 도달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모아진 공론들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천해보고 토론해서 합의한 것들이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론은 점점 더 보편적인 이익에 다가가면서 담론의 공간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을 찾기 시작한다.  


토론시간이 지나가면서 토론의 수준은 Data-Information-Knowledge-Wisdom으로 발전한다.



3) 보편적 이익_Positioning

공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 보편적인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사적이익이 아니라 공적이익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곳이 바로 공론장이다. 여기서 '의도'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가 발생한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공론장에 등장한 주체는 공론장 안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조종'하려는 욕구가 커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보편적 이익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담보하고 공론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경계를 하거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나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사익추구를 기본으로 하지만 항상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조정하는가는 보편적인 이익이라는 우선순위를 지키고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보편적 이익을 지키고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지는 담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자는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한다.


4) 사회적 합의_Social Consensus

공론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보편적인 이익이 공통의 공간속에서 겹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는 공론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가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익의 이해가 다른 사람과 겹치는 지점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의견과 가치가 겹치는 부분은 좁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겹쳐진 합의Overlapping Consensus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론은 다음 단계에서는 그 겹쳐진 지점을 디딤돌 삼아서 더 깊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공론장에 모인 사람들이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담론의 공간을 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2. 공론장의 기능


- 공론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 삶의 영역을 확장한다.

- 사회저변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이성을 획득한다.

- 사회 전체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창출한다.

-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 사익이익을 추구하는 피동적 객체에서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능동적 주체로 지위를 획득한다.


3. 공론장 이론의 전제


1) 합리적 토론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합리성

도구적으로 전락해버린 이성을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순수이성(오감)과 실천이상(의지와 당위)을 넘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이성의 발전을 이룬다. 생활세계라는 사적이익으로 빠지지 않고, 체계라는 국가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론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전제들이 필요하다. 합리적 토론을 위한 도구들(그라운드룰,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합리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공론장은 '의사소통합리성'을 더욱 넓혀 갈 수 있다.


2) 담론의 공간 : 미쉘푸코의 담론의 질서

담론이라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이론principle이다.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만드어낸 담론은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시민 누구나 공적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data에서 information으로 형질전환한 시대가 지나가고 information에서 knowledge로 전환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식을 나눔으로서 세상을 구성하는 이론적 근거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푸코가 말하는 episteme는 바로 이러한 담론의 공간에서 탄생하고 그 담론의 공간을 우리는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3) 보편적 이익 : 존롤스의 무지의 베일

모두가 방안에 들어가 있고 커튼이 쳐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앙에는 피자 한 조각이 있다. 그 피자는 모두를 위한 피자이고, 우리는 그 피자를 이제부터 나누어 먹기 위해서 조각을 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피자를 가장 마지막에 먹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았지만 피자를 자를 때 가장 공정하게 자르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 사람까지 말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가장 약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보편적 이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합의 : 악셀호네트와 낸시프레이져의 인정투쟁

악셀호네트 : 사회의 발전은 사랑과 권리부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미래의 유토피아를 현재고 가져오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낸시프레이져 : 정체성을 서로에게 부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 사회적 합의는 시작된다.


5) 결과 : 한나아렌트의 잠재적 권력

공론이 만들어지는 공간은 잠재적인 권력이 잉태되는 곳이다. 공론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많으면 많은 수록 국가권력은 점점 bottom up으로 바뀌게 되고 민주주의의 실효성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초기 미국사회에서 등장한 타운홀미팅은 공론장의 성격이 강했으며, 스스로 정한 규칙을 통한 자율을 토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적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자발성을 발휘한 '시민성'의 발로였다. 권력은 공론이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나온다. 그러한 공간이 많아질수록 권력은 개인과 국가에서 '사회'로 이전되고, 사회는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보편적인 담론을 통해서 한단계 성숙해지고 발전해간다. 그러한 위해서 우리는 '합의된 토론과 보편적 이익의 추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담론적 공간'으로 공론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4. 공론장을 위한 공론장


제대로된 공론장의 기능과 공론장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공론장을 구상하였습니다. 기존공론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론장을 위한 공론장'을 지나서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공론장은 무엇이었는지를 '해봄이 만든 프로토타입'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물론 매우 열려지고 빠르게 학습하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론장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는 참여자, 어딘지 강압적인 느낌의 진행자,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공론장...

공론장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함께, 즐거운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원에서 참여로, 정보에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19:00 – 21:30

- 장소 : 청년허브 다목적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

- 참가신청 : http://bit.ly/for공론장 (모집정원 30명)


http://bit.ly/for공론장


N개의 공론장 [공론장을 위한 공론장] 참가 신청서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는 참여자, 어딘지 강압적인 느낌의 진행자,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공론장... 공론장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함께, 즐거운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동원에서 참여로, 정보에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 만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docs.google.com

 


- 문의 : wehaebom@gmail.com

- 주최 : 사회혁신 해봄 협동조합


[프로그램]


1부. 동원에서 참여로

발제 :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론장에 대하여(원유준, 은평협치지원관)

공론 : 공론장에서 우리를 힘들게하는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부. 정보에서 지식으로

발제 : 공론장의 4가지 원리와 전제(민경인, 사회혁신 해봄 협동조합)

공론 : 포스트잇을 넘어서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클로징. 공론장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황지성, 사회혁신 해봄 협동조합)

참여자 다섯글자 소감나누기





5. 주제 토론


어떻게 하면 공동론에서 참여자들이 동원에서 참여로 바뀔 수 있을까?

동원당하는 주체는 객체object이다. 객체는 스스로 기획project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하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기획과 판에서 수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객체는 항상 주체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동원된다. 동원되기 때문에 '거수기'의 형태로만 참여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참여로 바꾸기 위해서는 스스로 참여자들이 한 부분 a part에 자신의 기획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responsibilty를 다하는 것이다. 동원당하지 않고 참여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부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주체들로서 '해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

동원당하지 않을려면 '권한부여'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다.


질문

1. 동원과 참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공론장을 참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보에서 지식으로 가는 방법은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떻게 공론장에서의 정보들이 지식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공론장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은 '정보'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보는 데이터를 일정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어붙인 체계이다. 그러나 체계성은 매우 낮다. 정보차원에서만 이야기하게 되면 관계는 파악할 수 있으나 그 관계들이 의미하는 바와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정보가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지식의 차원은 정보들 사이에서 '유형pattern'을 파악하는 것이다. 패턴을 파악하는 일은 정보들 간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구별해 보는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론장에서는 '이러한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고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proto-language의 방식으로 공론장의 주제는 각자 '기원-정의-연결-유의'의 방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공론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성격에 맞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각자의 내면에 정리된 정신모델mental model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의 시간 속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overlapping에서 사회적합의social consensus가 일어난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을 '담론의 공간'이라고 부르고   proto-language로 정리된 정보를 '담론'public discourse라고 부른다.

담론의 공간인 공론장에서는 이러한 담론들의 비교와 동일점들을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도와주는 작업을 퍼실리테이터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의 기원은 어디인가? 그 정보를 어디서 찾았나? 그러한 정보를 각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정의에 맞게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럼 이러한 정의가 다른 비슷한 '정의'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를 참여자들의 내면에서 끌어내 주는 일이inside-out 필요하다.


질문

1. 공론장은 언제 시작되었나? 정의는 무엇인가? 공론장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공론장과 비슷하거나 다른 개념들은 무엇이 있는가?

2. 공론장에서 공유되는 담론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식의 차원으로 공론장 자체를 다루어 본 적이 있는가? 이따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각자가 자신의 담론을 정리하고 담론들의 공간에서 담론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공론장의 진정한 모습이다



6. 레퍼런스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존롤스, 정의론

악셀호네트, 인정투쟁

낸시프레이져, 분배냐 인정이냐

한나아렌트, 공화국의 위기

김경희, 공화주의(비타악티바)

미쉘푸코, 담론의 질서





행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청년허브N개의 공론장에 실렸다. 

https://youthhub.kr/hub/3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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