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해봄_국가 대 시장_허먼 슈워츠

낭만민네이션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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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 시장_지구 경제의 출현_허먼 슈워츠

서로, 1장, 2장



이미 품절이 되어버려서 중고로 사야한다.



들어가기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후퇴’를 시작으로 포퓰리즘의 정치의 문제에서 정치학에서의 개념사 시리즈(공화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자본주의)를 살펴보았고, 한병철의 시리즈를 살펴보았다.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다. 책세상에서 나온 정치경제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정치와 경제의 변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현실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볼 것이다.  

    오늘은 미국버지니아 대학교의 허먼슈워츠의 저서 ‘국가 대 시장’을 통해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사회적인 변화를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이다.  





서론, 국가와 시장의 역동적 긴장성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19세기의 형태를 닮아간다.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권력이 선호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은 국가의 개입, 규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금은 1914년 이전과 더 가까워졌다. 일부 국가들은 시장의 전지구적인 경제활동의 재배열을 적극적으로 조장한다. 새로운 선도 부문의 출현과 연동된 경제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성과 연성 혁신을 동반하고 있다.  

    주제 : 시장에 의한 경제활동 재배열의 유사성과 국가의 영향력 행사 시도  

    제 1부는 세계경제와 근대국가의 동시 출현으로 비교우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시도와 시장의 결합을 이야기하고 국제무역과 통합시스템의 발달로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반발하게 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 2부는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와 1914년 이전의 유사성을 보자. 시장과 국가들 사이의 갈등의 역사와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의 시장의 재발견을 볼 수 있다.  


1장_떠오르는 근대 국가-중상주의


근대국가, 시장  

    근대 지구화된 정치경제는 15세기 국가, 지구 시장과 함께 출발했다. 유럽은 낙후되어있었으나, 이해관계의 상층이 오히려 타협을 낳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근대 국민국가란 경계가 분명한 영토안에서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었다.  

    당시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던 농업에서 자원을 수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상주의를 추진하게 된다. 화폐화와 지결하여 안정적인 국내 자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국내행정과 법률의 구축을 진행했던 것이다.  

    유럽식 타협이 등장하게 된다. 장기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원을 수취하고 이를 조직된 폭력으로 변형하며 국내 경제와 세계경제의 접촉을 관리할 수 있는가?  




20마일, 한계  

    농업의 한계가 발생한다. 운송의 발달 전까지는 소규모 경제만이 가능했다. 국가는 존재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자립적 귀족계급(소규모 경제집단)의 경합으로 각각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각 자원을 얻느냐 못얻느냐, 어떤 자원을 얻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하며 유럽보다 선진적인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경합이 없었다.  


주체별 이해관계, 소규모 경제 극복  

    귀족은 풍차와 수차를 통해 농민들에게 잉여를 수취한다. 사치재이상의 화폐화에 저항하면서 국왕과의 마칠이 일어난다.  

    국왕은 권력의 집중화를 위해 봉급을 지불할 능력이 필요했고, 수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폐화를 촉진했다. 영역다툼에 전비가 소요되었고, 구족은 자신의 영토에서 국왕이 자원을 수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상인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다.  

    상인은 원격교역을 통해서 상인의 네트워크가 육로교역은 국왕이 통제한다. 화폐가 필요했던 국왕에게 규칙적으로 돈을 빌려 주어 잉여 자금을 굴렸고, 이 돈은 결국 소규모 경제를 화폐화하여 상인들에게 이득이 되었다.  





국가건설, 조직범죄  

    국가건설은 일종의 조직 범죄였다. 근대국가는 절대주권의 합법적 탄생이었다.  

    국왕와 귀족과 상인들의 세 집단의 타협으로 법으로 규칙화,  국경 내부 폭력의 독점, 조세 수취를 위한 관료제, 국민적 신화가 만들어 진다. 국왕과 귀족은 정규과세에 합의하는 대신 특권을 보장받았다. 국왕과 상인의 관계에서 볼 때 상인은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국왕은 시장 개방과 무역의 보호를 지원하였다. 귀족과 상인은 절대적인 사적 소유권과 정규과세의 법률을 마련하였다.  


유럽적 타협, 국가강화  

    유럽적 타협을 통해서 국가가 빠르게 강화되었다. 조직된 폭력에 재정을 대며 이를 항시 가동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 중상주의적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국왕이 다른 두 집단을 이미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연안은 상호교류와 해양 무역이 이미 활발했기 때문에,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유럽은 국경이 인접해 있었고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지리적 균형, 행정기술의 상대적 후진성, 지속적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능력이 강화되었다.  


유럽국가, 국내요인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유럽국가의 경우 국내요인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쉬운 타협은 타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보자.  

    스페인은 엄청난 금융(아메리카로부터 들여온 은), 군사 부문 덕분에 국내 타협과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상업을 끊어버린 덕분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강화시켜 수탈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예전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없는 투자였고, 영국의 해적질까지 더해져서 파산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지방 귀족들과의 이른 타협, 대의제도의 발달로 중앙집권화와 관료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직업적 관료제를 수립하기 보다 관직 매매 등으로 빠르게 쉬운 타협을 택하게 되었다. 상업의 충분한 발달과 중앙집권적 대응 태세 없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세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반란도 많아졌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양체로 보였으나, 중앙집권적 체계적 행정기구를 구축해 놓았고, 가까운 이웃의 군사적 위협도 없어서 군사력을 작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귀족의 특권보장, 관직 매매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했다. 수로가 많아 귀족들이 이미 상업화되어 있었고 상업적 귀족과 중앙정부의 이익 공동체 형성이 가능했다. 이것은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동의권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이었다. 스페인에 비해 귀족의 힘이 셌고, 프랑스에 비해 중앙집권적이었다.  





폭력생산, 능력사용  

    국외 상업활동을 위한 정화확보가 중요한 요소였다. 처음에는 유럽국가의 생산품이 매력적이지 않아 대아시아 무역의 적자폭이 컸다. 인도양 경제를 이용하여 재화 유입을 통한 세원을 확보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화 유출 역적을 꾀하기도 했다.  

    포르투갈은 비무장 상태인 인도양 상인들에게 무력과 이이제이로 봉쇄했고 주둔이나 카르타스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점을 진행했다. 따라서 금방 네덜란드에 의한 대체되었는데 이유는 무력에만 의존하고 순전히 약탈로만 세수를 확보하면서 교역통제권이 약화되는 데다가 무슬림의 반격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생산과 판매가 통제당했다. 가성비가 좋은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주식회사를 통한 자본의 지속적인 동원과 함께 기생했던 포르투갈과 달리 생산 자체에 개입하였다. 무역을 완전히 통제하여 비록 주도권은 영국에 넘겨 주었지만 오랜기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영국은 대용량 재화의 원격 무역을 추구했다. 네덜란드의 향신료 무역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직물을 선택했다. 네덜란드느이 동인도회사, 인도의 지방통치장와의 연합, 직물은 저가 상품이었지만 대용량, 직거래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고, 향신표에 비해 수요의 성장가능성이 컸다. 아편수출로 아시아 내부의 새로운 무역 회로가 창조되었고 ‘인도 소규모 경제들의 왕’이 되었다. 영국은 산업쇠퇴에도 불구하고 금융 헤게모니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럽의 황금알, 인도양 경제  

    여전히 대아시아 무역은 적자였지만, 그 수탈으 수준에 비하면 인도양에서 벌이는 상업으로 적자를 매우거나, 타국가에 재수출하여 상쇄하였다.  

    국가의 경제활동 지배능력이 약화되면서 국내 조세 수취에 필요한 타협, 해외 무역의 대한 경쟁 압력을 받았다. 무장병력 주둔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단순한 협박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사업경영을 도와주려는 방식은 금융으로 방식이 옮겨갔다. 세계 경제의 틀이 다시 짜이며, 타 국가의 경제 시스템도 변화하게 되었다.  





2장_국가들, 시장들, 그리고 국제불평등의 기원


상대적 불평등, 상관적 불평등  

    정상작동하는 자국 시장이 불평등을 낳는 것은 확실하며, 이는 단지 상대적 불평등이 아니라 상관적 불평등이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비경제적 요인이 먼저인가? 경제매커니즘이 지구경제 환경을 조성한 것인가? 시장은 어떻게 공간적 불평등을 낳는가? 평등한 성장률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평등을 어떻게 낳을 것인가?  

    신고전파가 위의 질문에 답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만을 주장하면서 동일한 거버넌스를 갖춘다면 어디서라도 시장은 평등을 낳을 것이다. 절대우위, 비교우위에 기반한 기술의 확산과 무역으로 시장을 맹신하게 된다.  

    세계체제론의 설명은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누어져 불균등교환을 함으로써 불평등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심화된다.  

    불균등 교횐은 주변부는 저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을 강요받고, 중심부의 성장은 주변부에 대한 착취에 의존한다 이는 시장 결정론적 입장이라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시장, 요인  

    시장은 그 자체로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업과 발달정도는 지주와 소농의 투쟁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으며, 척박한 환경에서 더 혁신적인 기술들이 발달했다. 또한 높은 국제무역량을 통해 원자재 및 식량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근대 자본주의는 지구 시장의 확대와 결합 해야만 등장할 수 있었다. 중심부는 주변부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것은 로버트 브레너의 학설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소도시에서 소비되는 농업생산물의 가격은 생산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소도시에서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아진다. 집약적생산을 통해 지대를 충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심부에서 먼 쪽에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서로 구별된 상품과 생산기술을 지닌 생산지대들을 낳았다. 튀넨의 학설에 의하면 소도시는 주변부에 고가의 작물을 키우고, 윤작지역과 곡물 지역, 목초지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  

    주변부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단위면적당 노동력 투입규모는 줄지만, 노동비용의 비율은 높아진다. 소도시에 가까울수록 면적당 노동력, 노동수요, 1인당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진다.  

    주변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멀수록 잠재적으로 생활수준이 하락한다. 총수요의 파이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면서도 1인당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필연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심부와의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을 택할 수도 있지만, 폭력을 수반한 강제노동의 요구가 있다. 주변부의 퇴행은 세계시장의 결과물이다.  





국제분업, 자기조직  

    국제분업의 발생에 따른 세계경제의 자기조직, 중심부-패턴을 이해해야 한다. 운송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상쇄되면 산업은 한 곳으로 모인다. 도시화가 일어난다. 나머지 지역을 저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압박은 저임금 지역을 찾고 생간을 저숙련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고숙련, 고임금 지역을 떠나 해외투자가 일어나는데 주변부화하는 과정이 된다. 유럽, 미국, 동사이아 등에서 목도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공간적 재배치의 과정이다.  


적응, 극복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과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할까? 아니면 극복해야할까?  

    리카도적인 해법은 노동집약적,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되, 늘 새로운 수출품을 찾아내고 일단 뚫린 길을 통해 다른 사업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집약적이거나 원자재 의존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이는 수출이 호황이 아닐 때는 경제 컨트롤 능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칼도어적 해법은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을 갖도록 투자해야 하고, 제조업에 적합해야 한다. 초기에는 리카도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전환하여 수익을 증대시켜야 한다. 초기에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투자와 기술혁신, 생산력 증대 과정을 국가가 다 통제할 수 없는 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국가, 성장전략  

    성장전략을 수행할 현신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보와 경제적 불평등은 서로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경제력이 강활수록 안보가 강화된다. 강대국이 변경지대를 폭력적으로 늘여가면서 중심부에 자원이 집중되고, 주변구 국가의 자율성은 축소된다.  









토의, 논의

1.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역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제국주의국가들도 국내적인 요인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조적 자기 모순 때문에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확장한 것이 아닌가?  


2.강점이 오히려 약화를 가져오는 역사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발달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측 가능성의 문제인가 복잡성의 문제인가?  

    과거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위기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하면 단기적인 해결책에 매몰되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게 된다.  

    악셀호네트가 말하는 미래의 사회의 조건을 현실로 가지고 오는 방법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를 심플하게 보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우리는 참여해서 프로세스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3.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난민 등의 문제를 이와 연결해 생각해보자.   

    아직도 우리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조금 중심부로 옮겨온 것 같다. 그러나 많은 부분 기업지배가 일어나면서 중심부의 욕망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다.  


해봄, 생각  

    근대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보면 대략 500년전의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 역사를 통해서 카오스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상은 항상 수만가지의 원인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가 투영되는 장이다. 이것을 어느정도 제도, 문화, 사람의 인격으로 예측이나 제한할 수 있지만 순간 발생하는 사건들은 사실 예상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를 과거에는 어떻게 극복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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